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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7/12/07 17:42 (7883)   토양오염검사 수수료 조정 관련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
첨부파일   20071113 시행규칙 개정령.hwp

2007년 11월 18일부터 토양오염검사 수수료가 상향 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.

 

 

환경부 취지 :

 

토양관련전문기관과 토양정화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요건을 보다 구체화하는 내용으로 「토양환경보전법」(법률 제8469호, 2007. 5. 17. 공포, 2007. 11. 18. 시행)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, 토양오염검사의 수수료를 토양오염검사의 방식과 유류 저장탱크 등 저장시설의 용량에 따라 검사기관의 실제 검사비용을 고려하여 현실에 맞도록 조정하며,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.

 

 

대용량저장시설 누출검사관련 (과태료 처분 유예기간 연장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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